파산.면책
대구법원 출신의 법무사가 직접 무료상담하며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산·면책이란?
자신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재산과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심사한 후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해 주는 절차입니다.
현재의 재산과 소득 등을 고려하더라도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파산선고 후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면책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파산면책 신청대상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재산과 현재의 소득 등을 고려하더라도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인지 검토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와 채무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지를 살펴봅니다.
채무금액 제한 없음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에 대한 법정 채무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가능성도 함께 검토
일정한 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계속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더 적절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령, 직업, 건강상태,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액,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진행절차
신청에서 파산선고, 재산조사와 면책심사까지
사건의 진행과정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및 사건검토
소득·재산·채무상황 등을 확인하고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서류 및 자료 준비
가족관계, 소득, 재산, 채무 및 금융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파산·면책 신청
관할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 심사 및 보정
신청내용을 법원이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와 보정서류를 제출합니다.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사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재산 및 면책사유 조사
파산관재인이 재산 및 채무의 발생경위,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조사합니다.
환가·배당 또는 파산절차 종료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책심사 및 결정
법원이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심사한 후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건의 내용, 보유재산 및 법원의 심사과정에 따라 실제 진행절차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준비서류
법원이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채무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및 가족관계 자료
- 주민등록 관련 서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혼인관계 관련 서류
- 거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득 및 생활 관련자료
- 급여 및 소득 관련자료
- 사업 또는 근로 관련자료
- 연금·수급 관련자료
- 생활비 및 지출 관련자료
재산 관련자료
-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자료
- 자동차 관련자료
-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재산 자료
- 기타 보유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채무 및 금융거래 자료
- 채권자 및 채무금액 확인자료
- 대출·카드채무 관련자료
- 채무 발생경위 관련자료
- 최근 금융거래 관련자료
파산면책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직업, 소득형태, 보유재산, 채무 발생 과정과 가족관계 등에 따라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면책과 주의사항
파산선고와 면책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면책 여부는 법원이 별도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파산선고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법원의 파산절차 안에서 정리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
법원의 심사를 거쳐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 발생경위와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허위의 채권자목록 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먼저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면책결정을 받아도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변제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신의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실무를 경험한 법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파산과 면책은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채무가 발생하게 된 과정과 현재의 생활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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