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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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위한 법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빚을 포기하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상황 등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법원이 심사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해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재 가진 재산과 소득만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검토합니다.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신용대출, 카드대금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의 총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개인회생채권의 총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가능 여부는 단순히 채무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의 내용과 발생 경위, 과거 면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상담부터 법원의 면책결정까지
사건의 진행과정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및 사건검토
소득·재산·채무현황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가족관계, 소득, 재산, 채무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금지·중지명령 검토
필요한 경우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에 대한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 심사 및 보정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또는 보정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법원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제수행 및 면책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고 이후 면책절차를 진행합니다.
※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심사과정에 따라 실제 진행절차 및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서류
- 주민등록 관련 서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혼인관계 관련 서류
- 거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득 관련자료
- 급여명세 또는 소득증빙자료
- 근로·사업 관련 자료
-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정기적인 수입 증빙자료
재산 관련자료
- 부동산 관련자료
- 임대차보증금 관련자료
- 자동차 관련자료
-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자료
채무 관련자료
- 채권자 확인자료
- 채무금액 확인자료
- 대출 및 카드채무 관련자료
- 강제집행·압류 등 관련자료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혼자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직업, 소득형태, 재산, 부양가족 및 채무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금지명령 · 중지명령
채권자의 계속되는 추심이나 강제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앞으로 진행될 추심이나강제집행 등을 금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나 변제요구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일시적으로 중지
신청 당시 이미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법원이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 실무를 경험한 법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개인회생은 사람마다 소득과 재산, 채무의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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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게 상담해보세요.
